[우주항공청]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설립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오늘부로 출범시켰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사를 모델로 설립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9월부터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준비 TF'를 구성해 추진단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령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 왔는데, 이날 대통령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우주항공청 개청을 담은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보면,  구체적인 개청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하고,  내년 1분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2분기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NASA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차관급인 항공청장에게 조직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등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에 설치되며 전문가·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는 별도 조직으로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전국 여러 곳에 센터를 두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의 구성을 보면 기존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추진단은 우주항공청의 임무,전략을 개발할 전략기획팀 / 법령, 제도를 마련할 제도기획팀 / 시설, 재정 등 제반사항을 담당할 운영지원기반팀의 3개 부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 전략기획팀은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할 임무를 정립하고 발사체, 위성기술 / 우주자원개발 / 우주산업 진흥 등 분야별 추진전략 수립과 이에 따른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수행하고,

 

 - 제도기획팀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계법령 제,개정 업무를 수행하며, 우주항공청의 조직 설계 및 지속적인 전문가 유입을 위한 인사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 운영지원기반팀은 우주항공청의 시설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사항 마련과 직원의 정주여건 제고 등 기반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치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별도 조직으로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전국 여러 곳에 센터를 두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항공우주청의 청사 위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소재한 대전광역시와 과학계의 반발이 있었으나, 사천시에도 KAI 등 나로호 및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던 기관들, 민간 항공우주산업체들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항공우주 관련 센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 및 공장 등이 모여있어 위치를 두고 말이 많았었습니다. 사천시로 결정된 만큼 사천시에는 우주항공기관, 전남 고흥군에는는 발사시설, 대전에는 컨트롤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고, 지난 8월 쏘아 올린 달 궤도선 '다누리호'는 우주에서 영상과 사진, 문자를 보내오고 있는 등 우리나라에서 우주 개발이 궤도에 이르고 있는 이 시기에 우주항공청 설립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