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직제 개정]조직진단을 통해 정부기구,인력 효율화 추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인력의 적정성 점검 및 비효율 개선을 위해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부처의 직재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오늘 20개 부처에 대한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고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 개정할 예정)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각 부처가 자체 진단으로 비효율 분야 감축 인력을 발굴해 핵심 업무에 재배치하는 기구,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재배치로도 대처가 곤란한 경우 기구/인력을 요구하였고, 이를 '민, 관 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이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5년 동안 기준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구개편 및 기능조정 등 효율화 추진

    먼저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개편하거나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조직운영체계를 통합, 재편해 정비하는 등 조직구조 재설계 추진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조직 재설계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감안해 현재 조직 규모 내에서 기능조정을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현재 기구 범위 내에서 행정환경 변화 및 업무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구를 상계, 활용해 추가 기구 신설을 최소화했고, 실, 국 간 기능조정 및 기구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통합활용정원 본격 시행

    통합활용정원은 정부인력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각 부처 정원의 1%를 5년 동안 범정부 차원의 인력 풀로 관리, 활용하게 되며,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홥활용정원을 지정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 부처에 인력을 지원하는 체계라고 합니다. 

 

   

기구개편, 통합활용 정원 등을 통해 지난 7월에 발표한 6대 국정목표 및 120개 국정과제 실현에 힘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 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에는 전자감독 및 가석방 전담인력, 출입국 전자여행허가, 마약사범 직접 수사, 지하 웹(다크 웹) 전담 수사, 일본 방사능 오염수 대응에 274명을 집중 배정하였으며, 미래 이동수단 추진, 탄소중립 등 농업구조전환, 청년취업 지원, 디지털 서비스 개방 추진(이하 미래대비 분야)을 위해 61명을 보강하고, 관광산업 혁신, 지방권 광역철도, 에너지 등 자원안보 및 진해신항 개발 등(이하 경제활력 분야)에 82명을 보강한다고 합니다.

 

대규모로 단행된 직제 개정을 통해 현정부 국정과제 실현 및 성과창출 효과가 발생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