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공모] 노후 산단 일부를 혁신공간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재생사업지 활성화구역 2곳을 선정하기 위해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공모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일정: 공모서 접수('23.1.18.~4.20.), 평가, 최종 선정(5월 말)

조건: (면적) 재생사업지구 전체 면적의 30%까지 가능,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

         (소유권)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

평가: 타당성 검증 전문기관에서 외부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고, 현장실사 및 발표를 거쳐 최종 선정

  - 평가기준: 활성화구역 도입 필요성 등 사업의 필요성 /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 적절성 / 파급효과 등 효과성 / 균형발전정도, 노후도 등 가점의 총 4개 항목

 

공모 대상인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란 노후산단 내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와 주변 지역의 제조,근무,입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09년 도입된 이래로 42곳이 선정되어 노후 산업단지 지역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복합개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도심 노후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뿐 아니라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어 17년도에 관련 법을 개정하여 도입(현재 도입된 이래로 4개 산단에서 추진중) 되었고, 선정 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2. 건폐율 및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

 3. 국가,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 우선 지원

 

이외에도 주택도시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산업단지에도 현 시대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한 공간이 적용되고,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서  이제는 공장하면 떠오르던 예전의 칙칙한 느낌이  전혀 떠오르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