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Stadium Tour를 5년 만에 재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티켓을 판매하는 티켓마스터의 웹사이트에 구매자가 몰리면서 오류가 속출하는 바람에 결국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 이를 계기로 티켓마스터의 시장 지배력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티켓마스터는 라이브 네이션과 합병을 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 전체의 공연표 판매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이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미국 연방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고, 법무부에서는 2010년의 합병이 적법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합니다. 회사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법무부에서 적법성 여부를 재검할 수 도 있다는 내용을 듣고, 다시 한번 테일러 스위프트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반독점과 관련하여 다른 빅딜을 살펴보면, 2022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발표 건이 있습니다. 인수규모가 약 687억 달러로, 그 당시 게임산업 분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라 이슈화되기도 했지만, 이 또한, 티켓마스터처럼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라는 인기 게임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 인수건이 성사될 경우 이 게임이 엑스박스에만 공급이 될 수 있어 게임콘솔 시장에 부당한 영향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인수 발표 이후 1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인수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티켓마스터는 음악시장 전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 한해서이며, 콜 오브 듀티도 설령 엑스박스에서만 공급을 하게 되더라도 콜 오브 듀티를 하는 게이머 등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독점 여부가 해당되는 등 문화 상품은 다양한 생산자가 전체가 아닌일정규모의 소비자에게 제한적인 독점력을 발휘하고 있는 구조라 기존의 반독점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면서도 규제할만한 규정이 없기에 심사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상품도 그렇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신기술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될지 기대됩니다.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더 플러스되는 교통카드 지원내용 총정리 (0) | 2023.02.22 |
---|---|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신산업 도약을 위한 차세대 프로젝트 (0) | 2023.02.20 |
[농촌에서 살아보기] 최장 6개월간 농촌 생활 희망하는 도시민 모집중 (0) | 2023.02.14 |
[한우 수급 안정 대책] 부담 없이 한우 즐길 수 있다? 소프라이즈! (0) | 2023.02.13 |
[노후계획도시] 1기 신도시 등 체계적 정비를 위한 특별법 내용 발표! (0) | 2023.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