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이란?] 정의 및 관리체계(feat e나라재산)

지난 8월 정부에서 5년간 16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유재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유재산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 선박, 지상권 등의 재산을 말합니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SOC시설 제공 · 자연재해 방지 ·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등 공공재로서의 기능, 장래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비축 자원으로서의 기능, 매각·임대를 통한 국가재정수입 확충 등 재정수입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이나라재산 홈페이지

 

국유재산의 종류로는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 용재산이 있습니다.

  -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EX) 청사, 관사, 학교 등

 - 공공용 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EX) 도로, 제방, 하천, 교량, 구거, 유지, 항만 등

 - 기업용 재산: 정부 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EX)  우편, 우체국, 양곡, 조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 보존 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EX)  문화재, 사적지 등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서 장래 행정목적, 재정수입 등에 제공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입니다. 국유재산 종류를 보니 지난 8월 발표한 매각 확대 계획 관련해서, 국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일단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이어야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체계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총괄청'은 기획재정부여서 국유재산법을 비롯 관리처분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사무 일부를 조달청, 각 부처 등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는 비축토지 취득 업무, 유휴 행정재산 조사, 소관 중앙관서 의장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고, 중앙관서의장(각 부처)에게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행정, 일반재산 관리 및 일반회계에 속하는 행정재산 관리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일반회계에 속한 일반재산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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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또 위임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위임위탁규정 등에 따라 각 부처의 국유재산을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위임하였습니다. 정말 여러 번 위임되긴 했지만, 등기나 토지대장 상에는 "국(00부)"로만 기재되어 있어 국유지인 것만 알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곳은 알 수가 없어 (기초 지자체도 위임(총괄청-> 중앙관서 의장)-위임(중앙관서 의장-> 시도지사)-위임(시도지사-> 시군구청장)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범위까지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문의할 때 일단 해당 부처에 전화했다가 다른 쪽으로 안내받은 적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국유재산에 대해 더 정확하게 문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e나라재산 국유재산

 

지금까지 지난 8월 매각 확대 발표 이후 관심이 약간 생긴 국유재산의 정의, 유형, 관리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관련 개요, 현황, 통계, 민원 등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e나라재산 국유재산 포털 링크를 알려드리니, 국유재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k-pis.go.kr/selec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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